2019년도 경제산업분야(인천테크노파크)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9.06.12.(수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05. 22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19. 05. 23.

라. 상정일자 :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

(2019. 6. 12.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일자리경제본부장 김 상 섭

❍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정 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을 추가 편성
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❍ 출연내용

- 출 연 금 : 2,520백만원

-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- 출연기관 : (재)인천테크노파크

❍ 동의(승인) 사항

-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동의내용 : (재)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현금출연 2,520백만원

- 출연금 사용계획

· SW융합클러스터 2.0 : 1,020백만원

· SW미래채움 : 1,400백만원

·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지원 : 100백만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 분야 (재)인천테크노파크의 2019년도 추가 출연예산 25억 2천만원의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임

◎ 출연금 증감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2019 본예산(A)	2019 2회추경(B)	증감 (B-A)
				%
계	-	2,520	2,520	100
○ SW융합클러스터 2.0(신규)	-	1,020	1,020	100
○ SW미래채움(신규)	-	1,400	1,400	100
○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지원(신규)	-	100	100	100

❍ SW융합클러스터 2.0은 2019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 선정된 국·시비 매칭사업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 기반조성 등에 2023년까지 5년간 총 220억 4천만원(국비 70억2천, 시비 150억 2천)의 총사업비 투입을 계획하고 있음

❍ 또한, SW미래채움은 2019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SW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으며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,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국·시비 50%씩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됨

❍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지원은 2019년 4월 『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』공모에 선정된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사업기간 3년, 총사업비 106억 5천만원으로 전국에서 창업도약기 혁신 창업기업 50개사를 발굴해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임

❍ 2019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은 2019년 본예산 계상시 279억 7만원과 별도로 이번 제2회 추경시 25억 2천만원의 출연동의안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는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,

❍ 금번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통과시 테크노파크 사업 총 예산액이 305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을지와 타 기관과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 SW융합클러스터2.0 사업에서 인천성장투자펀드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성하나?

⇒ 투자펀드는 모태펀드와 인천시, 그리고 참여기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투자 전문기관에서 운영함

❍ 인천성장펀드가 기 조성 되었나? 아니면 이제부터 조성한다는 말인지?

⇒ SW융합플러스터1.0사업으로 2014년부터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출자→펀드조성→기업투자→성장→자금회수→재투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김희철·조광휘·윤재상·강원모·김병기·김종득·임동주 위원

나. 반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7명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2019년도 경제산업분야(인천테크노파크) 출연 동의안 1부.

2019년도 경제산업분야(인천테크노파크)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407		제출연월일 : 2019. 5. 22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이유

○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을 추가 편성
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▢ 주요내용

○ 출 연 금 : 2,520백만원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(재)인천테크노파크

▢ 동의사항

○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동의내용 : (재)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현금출연 2,520백만원

○ 출연금 사용계획

- SW융합클러스터 2.0 : 1,020백만원

- SW미래채움 : 1,400백만원

-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지원 : 100백만원

▢ 참고사항

○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

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

□ 출연금 증감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2019 본예산(A)	2019 2회추경(B)	증감 (B-A)
				%
계	-	2,520	2,520	100
○ SW융합클러스터 2.0(신규)	-	1,020	1,020	100
○ SW미래채움(신규)	-	1,400	1,400	100
○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지원(신규)	-	100	100	100

□ 출연금 편성내역

1. SW융합클러스터 2.0 : 1,020백만원

○ 필 요 성

- SW융합클러스터1.0사업(’14～’18) 성과와 연계한 SW융합클러스터   2.0사업(’19～’23)을 추진하여 SW융합 혁신 서비스 창출 필요

▸ DNA(Data,Network,AI)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 기반 마련

- SW융합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인천성장   펀드 조성으로 인천기업 투자환경 개선 필요

▸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 전략(’19.3.6.)과 연계하여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

※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(2019.4.23. 국가직접지원사업)

○ 사업기간 : 2019. ~ 2023.(5년)

○ 총사업비 : 22,040백만원(국비7,020, 시비15,020)

- 2019년 : 2,040백만원(국비1,020 시비1,020)

○ 사업내용

- (SW융합클러스터2.0사업) 플랫폼 기반의 지역 핵심 산업(바이오정보서비스)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의 新서비스 생태계 지원

▸ 지역 특화 DNA(Data, Network, AI) 기반의 新서비스 발굴 및 상용화 : 20건

▸ SW융합 전문 인력·상용화 과제 연계 SW기술인력 양성 : 120명

▸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모델 연구회 운영 : 40개

▸ 글로벌 진출기업 선정, 제품 현지화 및 상용화 등 맞춤형 지원 : 50개사

- (인천 성장펀드 조성·운영) SW융합클러스터1.0펀드와 연계하여
선순환 투자구조 마련

▸ 인천성장펀드(80억원 투자, 400억원 결성) 조성으로 스케일업 및 글로벌화 지원 강화

			SW융합클러스터 1.0 전용펀드						SW융합클러스터 2.0 전용펀드(인천 성장펀드)					순환
구 분	총 계	소 계	2014년	2016년	2017년	2018년		소 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	2023년
출자(약정)액	180억	100억	20억	40억	20억	20억		80억	-	40억	20억	20억		2014년 출자펀드 청산으로 신규펀드조 성
조성펀드	10개	6개	1개	2개	1개	2개		4개	-	2개	1개	1개
펀드조성액	1,571억	1,171억	100억	265억	100억	706억		400억	-	200억	100억	100억

(※ 출자 → 펀드조성 → 기업투자 → 성장 → 자금회수(EXIT) → 재투자)

○ 수행기관 : (재)인천테크노파크

○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( 총사업비 : 22,040백만원〈국비7,020, 시비 15,020〉)

			(단위:백만원)
사 업 비	총 계	국 비	시 비
			소 계	SW융합클러스터 2.0	인 천 성장펀드
계	22,040	7,020	15,020	7,020	8,000
1차년도(2019년)	2,040	1,020	1,020	1,020	0
2차년도(2020년)	7,000	1,500	5,500	1,500	4,000
3차년도(2021년)	5,000	1,500	3,500	1,500	2,000
4차년도(2022년)	5,000	1,500	3,500	1,500	2,000
5차년도(2023년)	3,000	1,500	1,500	1,500	0

○ 2019년도 세부예산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	주요내용	예산액
SW융합클러스터 2.0 (국비1,020 시비1,020)			2,040
	플랫폼 기반 新서비스 사업화	지역특화 新서비스 플랫폼 구축 - 기업 DB구축 및 플랫폼 운영 : 300 DNA(Data, Network, AI) 기반 SW융합 제품·서비스 상용화 지원(5개사) : 500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 운영 -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 운영(인력, 인프라 등) : 480	1,280
	일자리 창출형 인력양성	플랫폼 서비스 사업화 연계 SW기술인력 양성 : 60	60
	네트워크 강화	혁신플랫폼(시민 및 기업) 확대 및 운영 : 110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모델 연구회 운영 : 70 SW융합클러스터 공동사업 : 120	300
	Glocalization (세계화+현지화)	데이터 기반 新서비스 기업 육성 : 데이터기반 SW융합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250 글로벌 산․학․연 협력사업 : 글로벌 대학 연계 공동과제, 산․학․연 협력 고도화 100	350
	인천투자환경개선	투자지원시스템 구축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: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(투자기업 발굴·관리 등) 50	50

2. SW미래채움 : 1,400백만원

○ 필 요 성

- 4차 산업혁명 시대 ‘미래 SW 일자리’ 대비 필요

▸ 2025년까지 신산업분야 일자리 26만개 중 SW분야 일자리 14만개 창출 전망

▸ 경력단절여성, 미취업 청년, 퇴직자 등을 SW교육 강사로 양성, 일자리 창출

- 우리 시 SW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한 SW교육 기회 평등화

▸ 관내 도서․벽지․접적지역 59개 학교 보유(전국 4위)

▸ 인천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179개 학생 4,319명

※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(2019.3.26, 국가직접지원사업)

○ 사업기간 : 2019. ~ 2021.(3년)

○ 총사업비 : 7,000백만원(국비3,500, 시비3,500)

- 19년 사업비 : 2,800백만원(국비1,400 시비1,400)

○ 사업내용

- SW교육 전문강사 양성 : 연 100명(총 300명)

▸ 교육청과 연계 정규교육 보조강사 참여 및 방과후 학교 강사 지원

- SW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: 연 3,000명(총 9,000명)

▸ 체험 → 캠프 → 기본 → 심화과정 운영

- SW교육 체험장 운영(1개 신설, 3개 旣시설 활용)

- SW창의융합해커톤대회 등 개최

○ 수행기관 : (재)인천테크노파크

○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( 총사업비 : 7,000백만원<국비3,500, 시비3,500〉)

			(단위:백만원)
사 업 비	총계	국비	시비
계	7,000	3,500	3,500
1차년도(2019년)	2,800	1,400	1,400
2차년도(2020년)	2,100	1,050	1,050
3차년도(2021년)	2,100	1,050	1,050

○ 2019년도 세부예산내역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세부 내역	예산액
		계	국비	시비
총 계		2,800	1,400	1,400
인건비	기존인력(3명), 신규인력(2명)	176	-	176
직접비	양성강사 100명 10개월 고용유지 인건비	1,200	720	480
	강사양성 및 교육생 교육 운영 - 강사양성교육 강사비 - 강사양성교육 교구 - 강사양성커리큘럼 교재개발 등 - 강사역량강화지원 - 학생 정기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운영 - 체험교육 등 온라인강의시스템 운영	315	280	35
	SW체험캠프 등 행사운영	220	220	-
	체험관 구축 및 콘텐츠 개발 - 체험공간 구축 및 체험센터 인테리어 - VR체험공간 등 콘텐츠 개발 및 공간구축	399	-	399
	기자재 및 SW교구 구입 체험관 구축 및 콘텐츠 개발(장비구입)	403	180	223
간접비	일반수용비, 여비, 업무추진비 등	87	-	87

3.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지원 : 100백만원

○ 필 요 성

- 창업도약기 기업 생존율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필요

▸ 매년 창업기업은 늘어나고 있지만, 창업기업의 다수가 도약기의 데스밸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음

▸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도약기 기업의 성과 창출과 매출증대를 위한 지원 필요성 대두

- 창업도약기 기업 투자난 해소로 매출액 증가! 신규 일자리 창출! 기대

▸ (‘17~18)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 기업(166개사)들의 매출 증가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확인

* (‘17) 사업성과: 전년 대비 매출 15.4%↑, 신규 고용 증가율 16.5%↑, 투자유치 16.3억원

** 2017년 우수 주관기관 선정 (사업 평가결과 A등급)

▸ 기술창업스카우터 제도를 통한 투자 매칭으로 지역기업의 투자난 해소

* 투자 매칭 실적: (‘17) 5개사 선정(7억원 투자), (’18) 2개사 선정(10억원 투자)

※ 중소벤처기업부「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」주관기관 공모 선정

(2019. 4. 11. / 국가직접지원사업)

○ 사업기간 : 2019. ~ 2021.(기본 2년 + 1년)

- (1차연도) 2019. 4.~2020. 10. / (2차연도) 2020. 4.~2021. 10.

○ 총사업비 : 10,650백만원(국비10,350, 시비300)

- 19년 사업비 : 3,550백만원(국비3,450 시비100)

○ 지원대상 : 창업도약기 혁신 창업기업 50개사 발굴 및 육성

(목표 : 매출 및 고용 20% 이상 증가, 투자유치 20억원 이상)

○ 사업내용

- (창업기업 사업화 자금) 혁신 성장분야 창업기업(사업화지원금 최대   3억원+R&D 자금 지원 최대 2억원), 일반분야 창업기업(사업화   지원금 최대 2억원)

- (특화프로그램) 창업도약기 기업 ‘발굴’, ‘매출 극대화’, ‘맞춤형 지원’   위한 프로그램 기획․운영

- (공통프로그램)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한 BM 개발․혁신, 경영전략 멘토링 제공

- (성장촉진 프로그램) 창업기업 성과 창출을 위한 유통, 글로벌, 제품 개선, 투자유치, 디자인, IT콘텐츠, 상장 등 교육 및 자금 지원

○ 수행기관 : (재)인천테크노파크

○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( 총사업비 : 10,650백만원<국비10,350, 시비300

			(단위:백만원)
사 업 비	총계	국비	시비
계	10,650	10,350	300
1차년도(2019년)	3,550	3,450	100
2차년도(2020년)	3,550	3,450	100
3차년도(2021년)	3,550	3,450	100

○ 2019년도 세부예산내역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세부 내역		예산액
			계	국비	시비
합 계			3,550	3,450	100
창업기업지원금	사업화지원금 - (혁신) 840, (일반) 1,206, (스카우터) 804		2,850	2,850	-
주관기관사업비	소 계		700	600	100
	창업프로그램 운영비		235	165	70
		기업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- 컨설팅 및 네트워킹 지원	1	1	-
		스타트업 페스티벌 - 창업 관련 페스티벌 행사비	16	-	16
		창업기업 성장클리닉 - 기업애로사항 파악 및 솔루션 제공	4	-	4
		창업기업 투자 패스트트랙 - 창업기업의 경영환경과 성장 단계별 투자유치 지원	30	30	-
		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- 해외지재권 관련 종합지원	30	-	30
		영상컨텐츠 제작 및 홍보채널 구축 - 콘텐츠 제작 및 제품 홍보지원	20	-	20
		맞춤형 개별전시회 - 국내외 전시․박람회 참가비	25	25	-
		온오프라인 멘토링 - 전문가 멘토링 지원	59	59	-
		제품개선 - 소비자 수요조사 및 잠재적 경쟁자 분석	25	25	-
		수출지원 - 글로벌 진출 위한 해외시장 조사	25	25	-
	인건비(전담인력 7명)		390	360	30
	일반수용비		55	55	-
	여 비		10	10	-
	회의비(업무추진비)		10	10	-